[뉴스특보] 공익요원, 주민센터 복무 중 200명 신상 조회<br />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영진 다수를 붙잡아 구체적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어제저녁 구속됐습니다. 접근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. 유출 경로가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. 업무편의상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ID를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적용 가능한 혐의와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현직 군인 신분인 닉네임 '이기야'도 긴급 체포됐습니다. 박사방 홍보를 맡은 핵심 운영자인데요. 군 생활 중에도 공모 정황이 있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중입니다. 군 복무 중 경찰 수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. 검찰은 붙잡힌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는 물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. 언제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시나요?<br /><br />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03명입니다.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신고를 주저한다는 건데요.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n번방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 여론에 압박감을 느끼자 자수를 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.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다며 남성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건데요. 이렇게 자수한다면 형량 감면 받을 수 있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재벌가 3세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입니다.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 논란인데요. 제약업체 종근당 장남 이 모 씨 인데요. 법원은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, 정당한 기각 사유가 되나요?<br /><br /> 최근 n번방과 관련해 닉네임 '태평양'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자청해 교체됐습니다. 오 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 씨의 전 연인 최 모 씨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.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원의 눈높이도 높아져야 할 것 같아요?<br /><br /> 반성문을 수백 장 쓰고 여성단체에 기부를 하거나, 봉사활동을 해 감형을 받는 성범죄자들의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겠다 했는데요.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